상임위 정책 보고서 2011-02

	각 지자체별 종부세 교부금 변동 조사 보고서

02	요약
03	보고서 작성 배경
04	각 지자체별 종부세 교부금 변동 조사 전체 결과
08	각 광역 및 기초 지자체별 세부 결과
17	결론 및 해석

- 2009년 종부세 교부금 수도권 및 광역단체 큰폭 증가, 비수도권 및 기초단체 큰폭 감소

- 총 2.5천억 증가분 중 서울 3.7천억 증가, 경기 1.4천억 증가, 경남 1.1천억 증가 함.

- 반면 광주 867억(70%) 감소, 전북 620억 감소, 전남 947억원 감소 됨.

- 광역지자체는 1조원(140%) 증가한 반면 기초지자체는 7.5천억(36%) 감소 됨.

-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조치로 2008년 종부세수 2.3조원에서 2009년 0.97조원으로 급감

- 전액 지방으로 재교부되는 종부세 급감으로 인해 2009년은 임시로 예비비 1.8조원 지출.

- 이정희의원, 지방재정의 안정을 위해 종부세 세율을 되돌리는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함

발 간 일 | 2011.3. 7 (총 17쪽)

발    신 | 이정희 의원 02-784-1723 http://www.heenews.co.kr

	요약

□  2008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교부금과 2009년 종부세 교부금 내역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각 지자체별로 비교하여 각 지자체별 증감 금액 및 그 비율을 계산했음.

□  종부세 수입은 부동산 교부금이라는 이름으로 전액 지방으로 재교부되는데 지난 2008년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조치로 인해 2008년 세수입이 2.3조원에서 2009년 0.97조원으로 급감함.

2009년 급감한 종부세수로 인해 지방재정의 큰 폭 감소가 예상되는 바, 임시로 예비비에서 1.8조원을 긴급히 편성하여 부동산 교부금으로 지원함.

□  예비비로 긴급 지원된 금액으로 인해 2008년(2.9조원) 보다 2475억원 더 많은 3.1조원이 2009년 부동산 교부금으로 지원되었음.

□ 그러나 서울에 교부된 부동산 교부금은 2008년보다 3757억원(84% 증가) 증가 되어 이미 전체 증액 분 2475억원 보다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이 증액됨. 또한, 경기도에 1434억원(76% 증가), 경남에 1125억원(61% 증가)이 2008년 보다 더 증액되는 등 일부 지자체에는 큰 폭의 부동산 교부금이 증액됨.

□ 반면 광주는 867억원(70% 감소), 전남은 947억원(42% 감소), 전북은 621억원(42% 감소), 충북은 334억원(29% 감소) 감액되는 등 수도권 및 경남만 큰 폭으로 증액되고 나머지 시도는 큰 폭으로 감소되었음.

□ 또한, 광역지자체는 총 1조원(141% 증가)이 증액된 반면 기초지자체는 총 7551억원(36% 감소)감소되어 풀뿌리 기초단체의 재정문제가 더욱 심각해 졌음.

□ 이는 재정자립도와 역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재정자립도가 83%나 되는 서울과 평균재정자립도가 41%인 광역지자체에는 많이 지원이 되고 평균재정자립도가 26%밖에 안 되는 기초지자체에는 오히려 종부세 교부금이 감소한 사실을 알 수 있음.

□ 이런 결과는 ▲큰 폭의 종부세수 감소, ▲임시방편적인 예비비 지원, ▲2009년 부동산 시장 둔화, 등의 외적 환경이 당시 부동산 교부금 지출 방식과 맞지 않았기 때문임.

□ 이후 지방 소비세, 지방 소득세 신설 등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으나 세제만 복잡해짐. 이정희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종부세 세율을 인상하는 종부세 개정안을 3월 7일 발의함.

Ⅰ. 각 지자체별 종부세 교부금 변동 조사 보고서 작성 배경

1. 작성 취지

□ 지난 참여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하면서 ‘헌법보다 고치기 어렵게 할 것’이라고 함. 이는 지방세인 부동산 거래세를 대폭 낮추는 대신 종부세를 강화하여 종부세 교부금(부동산 교부금)이 지방재정의 큰 부분을 담당하게 만든다는 뜻임. 즉, 종부세를 약화시킬 경우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어 종부세를 쉽게 고치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임.

□  2008년 헌법재판소는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 하고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종부세의 입법목적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세율 또한 원본잠식의 우려가 없고 과도하지 않다고 결정하면서도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부분은 위헌이며 1세대1주택 장기보유자 중 조세 납부능력이 부족한 계층에 대해 입법적 배려를 요구함.

□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달리 정부는 지방재정 문제에 대해 특별한 고려 없이 세율을 대폭 낮추어 종부세를 실질적으로 무력화 시켰음. 이후, 2009년 예비비를 통해 부동산 교부금을 지원하고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등의 조치로 지방재정을 지원하였으나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으로 인해 혼선이 야기되고 세제가 복잡해지고 조악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이정희 의원은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및 232개 기초자치단체의 2008년과 2009년 부동산 교부금의 증감분을 조사함. 그 결과 수도권과 광역 지자체의 부동산 교부금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하고 비 수도권 및  기초 지자체의 부동산 교부금은 큰 폭으로 감소했음을 밝힘.

□ 이정희 의원은 ▲지방재정 세수 부족과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거래세 인하, 보유세 정상화라는 부동산세 원칙을 회복하기 위하여 종부세 세율을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으로 되돌리는 종부세 개정안을 3월 7일 발의함.

Ⅱ. 각 지자체별 종부세 교부금 변동 조사 보고서 전체 결과

1. 전체 2474억원 증가, 서울 84%(3757억원) 증가, 경기 76%(1434억원 증가

• 2009년 큰 폭의 종부세수입금 감소로 인해 야기되는 부동산 교부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시로 예비비에서 1.8조원이 지출됨.

• 결과적으로 2009년 부동산 교부금은 2008년 2.9조원 보다 2474억원 증가된 3.1조원으로 다소 늘어남.

• 그러나 부동산 교부금 배분 규칙에 따라 세수감소분 보전액이 우선적으로 지출이 되고 남는 금액이 균형재원 배분액으로 교부됨.

• 결국 2009년 전체 증가분이 단 2474억원인데 반해 서울만 그보다 더 많은 3757억원이 증가해 필연적으로 다른 시도는 큰 폭으로 감소할 수 밖에 없음.

• 그에 따라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및 세수감소분이 크게 생긴 경남, 대전, 울산 만 큰 폭으로 부동산 교부금이 증가함

< 표 2-1 : ‘08년도 및 ’09년도 부동산 교부금 교부 현황 > ( 단위 : 백만원 )

시도별	합 계	세수감소분 보전액	균형재원 배분액			시도별	합 계	세수감소분 보전액	균형재원 배분액
전 국	3,132,777	1,902,777	1,230,000			전 국	2,885,307	769,698	2,115,609
서 울	823,323	711,217	112,106			서 울	447,659	243,967	203,692
부 산	263,143	174,315	88,828			부 산	285,152	134,443	150,709
대 구	276,140	225,454	50,686			대 구	279,068	191,552	87,516
인 천	74,387	17,290	57,097			인 천	97,195	0	97,195
광 주	38,159	7,458	30,701			광 주	124,873	71,843	53,030
대 전	141,279	112,850	28,429			대 전	104,852	54,282	50,570
울 산	51,243	29,290	21,953			울 산	39,577	1,637	37,940
경 기	333,201	215,853	117,348			경 기	189,756	0	189,756
강 원	157,690	59,368	98,322			강 원	192,821	24,471	168,350
충 북	82,498	14,377	68,121			충 북	115,946	0	115,946
충 남	144,306	60,468	83,838			충 남	142,955	683	142,272
전 북	86,369	511	85,858			전 북	148,441	91	148,350
전 남	132,034	4,346	127,688			전 남	226,721	149	226,572
경 북	165,475	32,799	132,676			경 북	232,457	5,897	226,560
경 남	298,099	193,928	104,171			경 남	185,616	6,426	179,190
제 주	65,431	43,253	22,178			제 주	72,218	34,257	37,961

2009년                                                          2008년

2. 광주 70%감소(-867억원), 전남 42%감소(-947억원)

• 가장 증가율이 높은 시도는 순서대로 서울(84%), 경기(76%), 경남(61%), 대전(35%), 울산(30%), 충남(0.9%) 이상 6개임. 나머지 시도는 모두 감소했음

• 가장 감소율이 높은 시도는 순서대로 광주(-70%), 전남(-42%), 전북(-42%), 경북(-29%), 충북(-29%), 인천(-24%), 강원(-18%), 제주(-9%), 부산(-7.7%), 대구(-1%) 이상 16개임.

< 표 2-2 : ‘08년도 및 ’09년도 부동산 교부금 교부 차이 및 증감률 >( 단위 : 백만원 )

시도별	차이	증감률
전 국	247,470	8.6%
서 울	375,664	83.9%
부 산	-22,009	-7.7%
대 구	-2,928	-1.0%
인 천	-22,808	-23.5%
광 주	-86,714	-69.4%
대 전	36,427	34.7%
울 산	11,666	29.5%
경 기	143,445	75.6%
강 원	-35,131	-18.2%
충 북	-33,448	-28.8%
충 남	1,351	0.9%
전 북	-62,072	-41.8%
전 남	-94,687	-41.8%
경 북	-66,982	-28.8%
경 남	112,483	60.6%
제 주	-6,787	-9.4%

3. 광역 지자체는 1조원이 증가하여 141% 증가율을 기록함

• 광주와 제주를 제외한 모든 광역지자체는 2009년에 부동산 교부금이 증가했음.

• 부동산 교부금은 2009년 단 2474억원이 늘어났음에도 광역지자체는 1조원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기초 지자체는 큰 폭의 부동산 교부금 감소가 예상 됨.

• 광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41%로이며 평균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오히려 큰 폭의 부동산 교부금이 증가 함(각각 4176억원, 2034억원).

< 표 2-3 :  ‘08년도 및 ’09년도 광역지자체 부동산 교부금 증감액 및 증감률> (단위 :백만원)

	차이	증감률	재정자립도
광역합계	1,002,586	140.7%	41%
서 울	417,643	171.2%	83%
부 산	18,348	14.4%	54%
대 구	23,111	12.4%	53%
인 천	16,611	-	70%
광 주	-68,007	-	43%
대 전	54,884	101.1%	52%
울 산	26,925	-	60%
경 기	203,393	-	59%
강 원	31,684	133.2%	21%
충 북	12,631	-	25%
충 남	59,452	8704.5%	24%
전 북	0	-	17%
전 남	4,365	-	12%
경 북	26,826	454.9%	22%
경 남	181,507	6901.4%	34%
제 주	-6,787	-9.4%	26%

4. 기초지자체는 총 7551억원 부동산 교부금이 감소하여 -36%가 감소 됨

• 전국 모든 기초지자체의 권역별 합계는 2008년보다 감소함.

•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26%밖에 안 되는데 이는 광역지자체의 재정자립도 평균인 41%에 크게 못 미치는 비율임.

• 결국 재정자립도가 낮은 풀뿌리 지자체에는 종부세 교부금이 크게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광역 지자체에는 종부세 교부금이 크게 증가하는 기형적은 형태가 됨.

< 표 2-4 : ‘08년도 및 ’09년도 기초지자체 부동산 교부금 증감액 및 증감률>  (단위 : 백만원)

	차이	증감률	재정자립도
기초합계	-755,120	-36.3%	26%
서 울	-41,980	-20.6%	49%
부 산	-40,357	-25.6%	22%
대 구	-26,039	-28.1%	24%
인 천	-39,419	-40.6%	29%
광 주	-18,707	-32.9%	18%
대 전	-18,457	-36.5%	23%
울 산	-15,260	-38.6%	37%
경 기	-59,949	-31.6%	49%
강 원	-66,815	-39.5%	19%
충 북	-46,080	-39.7%	23%
충 남	-58,101	-40.8%	27%
전 북	-62,072	-41.8%	17%
전 남	-99,052	-43.7%	15%
경 북	-93,808	-41.4%	19%
경 남	-69,024	-37.7%	25%

Ⅲ. 각 광역 및 기초 지자체별 결과

1. 서울의 부동산 교부금 증감 및 재정자립도

• 본청은 광역지자체를 뜻하며 소계는 기초지자체 합을 뜻함.

• 2009년도 보다 늘어난 기초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등 4개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큰 폭으로 삭감됨.

< 표 3-1 : ‘08년도 및 ’09년도 서울 부동산 교부금액 내역 및 재정자립도 > (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별		2009 합계	2008 합계	재정 자립도	2008년과 차이	증감률
계		3,132,777	2,885,307		247,470	8.6%
서울	본 청	661,610	243,967	83.4	417,643	171.2%
	소 계	161,713	203,693	48.9	-41,980	-20.6%
	종로구	3,052	5,326	78.5	-2,274	-42.7%
	중 구	1,126	3,293	82.9	-2,167	-65.8%
	용산구	5,225	7,409	62.7	-2,184	-29.5%
	성동구	4,635	8,438	52.0	-3,803	-45.1%
	광진구	5,737	8,466	44.0	-2,729	-32.2%
	동대문	4,496	8,485	46.2	-3,989	-47.0%
	중랑구	5,661	10,198	30.5	-4,537	-44.5%
	성북구	5,189	8,558	34.8	-3,369	-39.4%
	강북구	5,003	9,201	31.7	-4,198	-45.6%
	도봉구	5,215	9,127	35.9	-3,912	-42.9%
	노원구	5,960	11,193	27.4	-5,233	-46.8%
	은평구	5,516	10,267	33.8	-4,751	-46.3%
	서대문	5,268	9,017	38.6	-3,749	-41.6%
	마포구	4,300	7,716	47.1	-3,416	-44.3%
	양천구	10,495	7,349	43.6	3,146	42.8%
	강서구	6,411	9,420	33.8	-3,009	-31.9%
	구로구	4,534	8,278	40.1	-3,744	-45.2%
	금천구	4,573	8,823	37.8	-4,250	-48.2%
	영등포	5,624	6,090	66.5	-466	-7.7%
	동작구	4,998	8,388	45.0	-3,390	-40.4%
	관악구	5,099	9,329	33.9	-4,230	-45.3%
	서초구	16,153	6,032	79.8	10,121	167.8%
	강남구	17,126	9,419	77.1	7,707	81.8%
	송파구	13,945	6,070	73.9	7,875	129.7%
	강동구	6,372	7,800	44.5	-1,428	-18.3%

2. 부산 및 대구의 부동산 교부금 증감 및 재정자립도

• 부산 지자체 재정자립도 평균보다 다소 높은 부산진구, 동래구를 제외하고는 부산 지역 모든 지자체는 2009년 부동산 교부금이 감소함. 강서구가 가장 많이 삭감 된 곳임.

• 대구 지자체 재정자립도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성구를 제외하고는 대구 지역 모든 지자체는 2009년 부동산 교부금이 감소함.

• 대구에서는 재정자립도가 15.7%에 지나지 않는 동구가 가장 많이(-43%) 삭감 된 곳임.

< 표 3-2 : ‘08년도 및 ’09년도 부산 및 대구 부동산 교부금액 내역 및 재정자립도 >

자치단체별		09 부동산 교부금	08 부동산 교부금	재정자립도	2008년과 차이	증감률
부산	본 청	145,625	127,277	54.1	18,348	14.4%
	소 계	117,518	157,875	22.1	-40,357	-25.6%
	중 구	7,220	10,612	27.7	-3,392	-32.0%
	서 구	8,855	12,113	11.4	-3,258	-26.9%
	동 구	7,363	11,659	15.8	-4,296	-36.8%
	영도구	7,804	11,369	13.8	-3,565	-31.4%
	부산진구	11,221	9,668	23.1	1,553	16.1%
	동래구	8,982	8,519	24.1	463	5.4%
	남 구	7,154	9,354	18.2	-2,200	-23.5%
	북 구	8,509	11,499	13.2	-2,990	-26.0%
	해운대구	5,785	8,849	25.0	-3,064	-34.6%
	사하구	8,701	9,766	18.8	-1,065	-10.9%
	금정구	7,380	10,141	19.1	-2,761	-27.2%
	강서구	4,887	8,956	38.6	-4,069	-45.4%
	연제구	7,434	9,363	21.7	-1,929	-20.6%
	수영구	6,150	9,498	20.0	-3,348	-35.2%
	사상구	5,822	9,493	22.3	-3,671	-38.7%
	기장군	4,251	7,015	40.4	-2,764	-39.4%
대구	본 청	209,387	186,276	52.7	23,111	12.4%
	소 계	66,753	92,792	23.7	-26,039	-28.1%
	중 구	8,551	12,508	30.6	-3,957	-31.6%
	동구	6,968	12,317	15.7	-5,349	-43.4%
	서구	7,903	12,331	16.8	-4,428	-35.9%
	남구	9,677	12,816	15.9	-3,139	-24.5%
	북구	7,157	11,645	18.8	-4,488	-38.5%
	수성구	11,906	11,251	30.0	655	5.8%
	달서구	9,950	12,360	23.0	-2,410	-19.5%
	달성군	4,641	7,564	38.5	-2,923	-38.6%

( 단위 : 백만원, %)

3.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부동산 교부금 증감 및 재정자립도

• 해당 권역 기초지자체 모두 2009년 부동산 교부금은 감소되었음.

< 표 3-3 : ‘08년도 및 ’09년도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부동산 교부금액 내역 및 재정자립도 >                                                       (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별		09 부동산 교부금	08 부동산 교부금	재정자립도	2008년과 차이	증감률
인천	본 청	16,611	-	70.0
	소 계	57,776	97,195	29.2	-39,419	-40.6%
	중 구	4,586	7,607	50.1	-3,021	-39.7%
	동 구	5,767	10,047	33.4	-4,280	-42.6%
	남 구	6,235	10,478	21.7	-4,243	-40.5%
	연수구	6,664	11,406	29.8	-4,742	-41.6%
	남동구	5,549	9,519	37.0	-3,970	-41.7%
	부평구	7,903	12,054	22.6	-4,151	-34.4%
	계양구	5,523	9,989	21.4	-4,466	-44.7%
	서 구	5,487	9,471	36.0	-3,984	-42.1%
	강화군	5,576	9,418	17.2	-3,842	-40.8%
	옹진군	4,486	7,205	22.7	-2,719	-37.7%
광주	본 청	-	68,007	43.2
	소 계	38,159	56,866	17.7	-18,707	-32.9%
	동 구	10,654	14,210	15.5	-3,556	-25.0%
	서 구	5,953	10,419	22.1	-4,466	-42.9%
	남 구	6,351	10,577	15.7	-4,226	-40.0%
	북 구	9,228	11,274	15.8	-2,046	-18.1%
	광산구	5,973	10,386	19.3	-4,413	-42.5%
대전	본 청	109,166	54,282	12.2	54,884	101.1%
	소 계	32,113	50,570	23.2	-18,457	-36.5%
	동 구	6,590	11,378	18.4	-4,788	-42.1%
	중 구	6,846	10,629	22.5	-3,783	-35.6%
	서 구	7,583	10,645	32.8	-3,062	-28.8%
	유성구	5,443	7,990	18.9	-2,547	-31.9%
	대덕구	5,651	9,927		-4,276	-43.1%
울산	본 청	26,925	-	60.2
	소 계	24,317	39,577	37.1	-15,260	-38.6%
	중 구	6,230	10,029	19.3	-3,799	-37.9%
	남 구	4,536	7,405	45.8	-2,869	-38.7%
	동 구	5,963	8,878	36.3	-2,915	-32.8%
	북 구	4,220	7,096	35.5	-2,876	-40.5%
	울주군	3,368	6,169	48.6	-2,801	-45.4%

4. 경기의 부동산 교부금 증감 및 재정자립도

• 재정자립도가 높은 성남만 증가하고 다른 기초지자체는 모두 감소함.

< 표 3-4 : ‘08년도 및 ’09년도 경기도 부동산 교부금액 내역 및 재정자립도> (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별		09 부동산 교부금	08 부동산 교부금	재정자립도	2008년과 차이	증감률
경기	본 청	203,393	-	59.3
	소 계	129,807	189,756	48.8	-59,949	-31.6%
	수 원	4,044	6,547	64.0	-2,503	-38.2%
	성 남	15,958	5,292	67.4	10,666	201.5%
	의정부	4,222	6,241	41.9	-2,019	-32.4%
	안 양	2,920	4,325	60.8	-1,405	-32.5%
	부 천	4,168	5,145	49.9	-977	-19.0%
	광 명	3,466	5,952	52.1	-2,486	-41.8%
	평 택	4,143	6,848	54.4	-2,705	-39.5%
	동두천	4,698	8,482	24.2	-3,784	-44.6%
	안 산	3,641	5,014	57.6	-1,373	-27.4%
	고 양	4,710	5,201	60.4	-491	-9.4%
	과 천	1,464	2,320	48.3	-856	-36.9%
	구 리	3,160	5,570	48.4	-2,410	-43.3%
	남양주	4,127	6,519	44.2	-2,392	-36.7%
	오 산	3,163	5,967	59.2	-2,804	-47.0%
	시 흥	2,656	3,183	57.1	-527	-16.6%
	군 포	2,996	4,721	52.4	-1,725	-36.5%
	의 왕	2,970	5,673	52.9	-2,703	-47.6%
	하 남	2,830	5,236	48.3	-2,406	-46.0%
	용 인	4,025	5,188	66.2	-1,163	-22.4%
	파 주	3,936	7,014	54.0	-3,078	-43.9%
	이 천	3,758	6,178	50.0	-2,420	-39.2%
	안 성	4,863	8,059	39.9	-3,196	-39.7%
	김 포	3,063	5,421	45.8	-2,358	-43.5%
	화 성	2,983	3,858	67.1	-875	-22.7%
	광 주	3,401	5,534	57.6	-2,133	-38.5%
	양 주	4,120	7,084	40.8	-2,964	-41.8%
	포 천	4,926	8,235	34.8	-3,309	-40.2%
	여 주	4,521	7,797	35.8	-3,276	-42.0%
	연 천	4,885	9,207	27.0	-4,322	-46.9%
	가 평	5,193	9,217	26.9	-4,024	-43.7%
	양 평	4,797	8,730	24.4	-3,933	-45.1%

5. 강원 및 충북의 부동산 교부금 증감 및 재정자립도

• 해당 권역의 모든 기초 지자체의 2009년 부동산 교부금은 감소함.

< 표 3-5 : ‘08년도 및 ’09년도 강원 및 충북의 부동산 교부금액 내역 및 재정자립도 >

(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별		09 부동산 교부금	08 부동산 교부금	재정자립도	2008년과 차이	증감률
강원	본 청	55,467	23,783	20.8	31,684	133.2%
	소 계	102,222	169,037	18.9	-66,815	-39.5%
	춘 천	5,367	9,340	30.7	-3,973	-42.5%
	원 주	5,086	8,649	34.0	-3,563	-41.2%
	강 릉	5,571	8,957	24.3	-3,386	-37.8%
	동 해	4,974	8,214	18.5	-3,240	-39.4%
	태 백	5,297	9,171	27.1	-3,874	-42.2%
	속 초	6,412	9,296	24.1	-2,884	-31.0%
	삼 척	6,201	9,975	16.7	-3,774	-37.8%
	홍 천	5,502	9,648	19.1	-4,146	-43.0%
	횡 성	5,488	9,751	13.6	-4,263	-43.7%
	영 월	5,685	9,664	11.9	-3,979	-41.2%
	평 창	6,255	8,917	19.9	-2,662	-29.9%
	정 선	4,803	7,848	20.0	-3,045	-38.8%
	철 원	5,670	9,844	11.2	-4,174	-42.4%
	화 천	6,273	10,557	14.9	-4,284	-40.6%
	양 구	5,772	10,158	15.4	-4,386	-43.2%
	인 제	5,910	10,272	12.5	-4,362	-42.5%
	고 성	6,272	9,015	13.3	-2,743	-30.4%
	양 양	5,685	9,761	13.8	-4,076	-41.8%
충북	본 청	12,631	-	25.1
	소 계	69,867	115,947	22.9	-46,080	-39.7%
	청 주	6,031	9,296	44.0	-3,265	-35.1%
	충 주	7,142	9,160	20.3	-2,018	-22.0%
	제 천	5,823	9,662	24.4	-3,839	-39.7%
	청 원	5,088	8,830	37.5	-3,742	-42.4%
	보 은	6,169	10,672	12.1	-4,503	-42.2%
	옥 천	5,805	9,910	14.4	-4,105	-41.4%
	영 동	6,010	10,183	14.5	-4,173	-41.0%
	증 평	4,763	8,556	22.9	-3,793	-44.3%
	진 천	5,001	8,773	26.3	-3,772	-43.0%
	괴 산	6,075	10,175	13.1	-4,100	-40.3%
	음 성	6,479	11,449	28.6	-4,970	-43.4%
	단 양	5,481	9,279	17.2	-3,798	-40.9%

6. 충남 및 전북의 부동산 교부금 증감 및 재정자립도

• 해당 권역의 기초 지자체 모두 2009년 부동산 교부금은 감소함.

< 표 3-6 : ‘08년도 및 ’09년도 충남 및 전북의 부동산 교부금액 내역 및 재정자립도 >

(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별		09 부동산 교부금	08 부동산 교부금	재정자립도	2008년과 차이	증감률
충남	본 청	60,135	683	24.0	59,452	8704.5%
	소 계	84,171	142,272	26.6	-58,101	-40.8%
	천 안	4,036	6,268	54.5	-2,232	-35.6%
	공 주	6,121	10,007	19.1	-3,886	-38.8%
	보 령	6,145	10,018	22.6	-3,873	-38.7%
	아 산	3,538	6,344	52.3	-2,806	-44.2%
	서 산	4,453	8,065	32.1	-3,612	-44.8%
	논 산	6,516	10,504	18.9	-3,988	-38.0%
	계 룡	4,481	7,545	22.6	-3,064	-40.6%
	금 산	5,631	9,504	22.7	-3,873	-40.8%
	연 기	5,484	9,532	35.5	-4,048	-42.5%
	부 여	6,496	10,694	14.9	-4,198	-39.3%
	서 천	6,144	10,229	11.8	-4,085	-39.9%
	청 양	5,466	9,496	12.2	-4,030	-42.4%
	홍 성	5,236	9,319	27.9	-4,083	-43.8%
	예 산	5,682	9,664	18.5	-3,982	-41.2%
	태 안	4,393	7,288	21.1	-2,895	-39.7%
	당 진	4,349	7,794	39.0	-3,445	-44.2%
전북	본 청	-	-	17.3
	소 계	86,369	148,441	16.5	-62,072	-41.8%
	전 주	5,890	9,902	33.5	-4,012	-40.5%
	군 산	5,914	9,943	27.4	-4,029	-40.5%
	익 산	6,417	10,693	24.4	-4,276	-40.0%
	정 읍	6,800	11,582	12.5	-4,782	-41.3%
	남 원	6,397	10,986	9.3	-4,589	-41.8%
	김 제	6,464	11,511	16.0	-5,047	-43.8%
	완 주	5,714	9,793	23.5	-4,079	-41.7%
	진 안	6,325	10,813	11.3	-4,488	-41.5%
	무 주	6,131	10,121	12.6	-3,990	-39.4%
	장 수	5,944	10,504	11.0	-4,560	-43.4%
	임 실	5,988	10,555	11.5	-4,567	-43.3%
	순 창	5,803	10,355	12.2	-4,552	-44.0%
	고 창	6,110	10,585	9.6	-4,475	-42.3%
	부 안	6,472	11,098	16.7	-4,626	-41.7%

7. 전남 및 제주의 교부금 증감액 및 재정자립도

• 해당 권역의 기초 지자체 모두 2009년 부동산 교부금은 감소함.

< 표 3-7 : ‘08년도 및 ’09년도 전남 및 제주의 부동산 교부금액 내역 및 재정자립도 >

(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별		09 부동산 교부금	08 부동산 교부금	재정자립도	2008년과 차이	증감률
전남	본 청	4,365	-	11.5
	소 계	127,670	226,722	15.0	-99,052	-43.7%
	목 포	4,988	8,622	25.1	-3,634	-42.1%
	여 수	4,711	8,756	28.9	-4,045	-46.2%
	순 천	5,402	9,634	20.8	-4,232	-43.9%
	나 주	6,193	11,008	15.4	-4,815	-43.7%
	광 양	3,219	6,439	37.8	-3,220	-50.0%
	담 양	5,958	10,452	14.1	-4,494	-43.0%
	곡 성	6,042	10,691	8.7	-4,649	-43.5%
	구 례	6,081	11,092	11.4	-5,011	-45.2%
	고 흥	6,437	11,246	8.6	-4,809	-42.8%
	보 성	6,474	10,994	8.9	-4,520	-41.1%
	화 순	5,961	10,280	23.1	-4,319	-42.0%
	장 흥	6,702	11,609	9.2	-4,907	-42.3%
	강 진	5,686	10,420	9.2	-4,734	-45.4%
	해 남	6,161	10,846	11.9	-4,685	-43.2%
	영 암	5,603	9,787	18.2	-4,184	-42.8%
	무 안	6,019	10,865	10.7	-4,846	-44.6%
	함 평	6,472	11,354	10.3	-4,882	-43.0%
	영 광	5,371	9,359	13.1	-3,988	-42.6%
	장 성	5,889	10,474	10.7	-4,585	-43.8%
	완 도	6,348	11,104	9.5	-4,756	-42.8%
	진 도	6,033	10,797	11.1	-4,764	-44.1%
	신 안	5,920	10,893	12.7	-4,973	-45.7%
제주특별자치도		65,431	72,218	25.7	-6,787	-9.4%

8. 경북의 교부금 증감액 및 재정자립도는 다음 표와 같음.

• 해당 권역의 기초 지자체 모두 2009년 부동산 교부금은 감소함.

< 표 3-8 : ‘08년도 및 ’09년도 경북 부동산 교부금액 내역 및 재정자립도 > (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별		09 부동산 교부금	08 부동산 교부금	재정자립도	2008년과 차이	증감률
경북	본 청	32,723	5,897	21.7	26,826	454.9%
	소 계	132,752	226,560	18.9	-93,808	-41.4%
	포 항	4,763	8,184	41.4	-3,421	-41.8%
	경 주	5,785	9,529	28.0	-3,744	-39.3%
	김 천	5,719	9,871	23.6	-4,152	-42.1%
	안 동	6,307	10,668	15.1	-4,361	-40.9%
	구 미	4,025	6,061	41.5	-2,036	-33.6%
	영 주	6,121	10,221	17.9	-4,100	-40.1%
	영 천	5,845	10,093	19.8	-4,248	-42.1%
	상 주	6,450	10,699	11.4	-4,249	-39.7%
	문 경	6,365	10,665	20.0	-4,300	-40.3%
	경 산	5,226	8,718	27.9	-3,492	-40.1%
	군 위	5,979	10,301	11.7	-4,322	-42.0%
	의 성	6,493	10,934	11.7	-4,441	-40.6%
	청 송	6,371	10,895	13.1	-4,524	-41.5%
	영 양	6,560	11,440	10.8	-4,880	-42.7%
	영 덕	6,024	10,520	12.4	-4,496	-42.7%
	청 도	6,311	10,658	12.2	-4,347	-40.8%
	고 령	5,612	9,810	15.7	-4,198	-42.8%
	성 주	5,378	9,444	16.4	-4,066	-43.1%
	칠 곡	4,895	8,605	28.5	-3,710	-43.1%
	예 천	5,843	10,289	12.2	-4,446	-43.2%
	봉 화	6,062	10,663	9.3	-4,601	-43.1%
	울 진	5,427	9,048	16.4	-3,621	-40.0%
	울 릉	5,191	9,242	17.1	-4,051	-43.8%

9. 경남의 교부금 증감액 및 재정자립도

• 해당 권역의 기초 지자체 모두 2009년 부동산 교부금은 감소함.

< 표 3-9 : ‘08년도 및 ’09년도 경남 부동산 교부금액 내역 및 재정자립도 > (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별		09 부동산 교부금	08 부동산 교부금	재정자립도	2008년과 차이	증감률
경남	본 청	184,137	2,630	34.2	181,507	6901.4%
	소 계	113,961	182,985	25.5	-69,024	-37.7%
	창 원	4,495	5,603	60.9	-1,108	-19.8%
	마 산	10,819	11,324	43.3	-505	-4.5%
	진 주	5,989	9,778	34.3	-3,789	-38.8%
	진 해	4,142	7,563	30.7	-3,421	-45.2%
	통 영	5,089	8,649	24.4	-3,560	-41.2%
	사 천	5,277	9,236	18.3	-3,959	-42.9%
	김 해	3,756	6,784	42.1	-3,028	-44.6%
	밀 양	5,250	9,379	22.6	-4,129	-44.0%
	거 제	3,558	5,996	41.9	-2,438	-40.7%
	양 산	7,073	7,233	38.1	-160	-2.2%
	의 령	5,784	10,276	18.9	-4,492	-43.7%
	함 안	5,177	9,169	26.8	-3,992	-43.5%
	창 녕	6,138	10,233	15.9	-4,095	-40.0%
	고 성	5,968	9,907	14.9	-3,939	-39.8%
	남 해	5,551	10,080	11.5	-4,529	-44.9%
	하 동	5,802	10,042	14.7	-4,240	-42.2%
	산 청	6,029	10,625	14.1	-4,596	-43.3%
	함 양	5,846	10,448	10.4	-4,602	-44.0%
	거 창	6,008	10,115	12.8	-4,107	-40.6%
	합 천	6,210	10,547	12.7	-4,337	-41.1%

Ⅳ. 결론 및 해석

□ 지난 참여정부는 종부세는 ‘헌법보다 고치기 어렵다’고 표현 했는데 이는 거래세를 대폭 낮추면서 강화된 종부세가 지방 재정의 큰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임. 그러나 2008년 ‘헌법보다 고치기 어려운’ 종부세법을 지방재정에 대한 큰 고려 없이 실질적으로 무력화 시켜서 지방재정에 문제가 생길 것이란 사실을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예측하였음.

□  이에 이정희 의원은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조치를 통해 바뀐 첫해인 2009년도 부동산 교부금과 2008년도 부동산 교부세를 비교 분석하여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및 232개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재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했음. 2008년 부동산 교부금과 2009년 종부세 교부금 내역을 각 지자체별로 비교하여 각 지자체별 증감 금액 및 그 비율을 계산했음.

□ 분석결과 서울에 교부된 부동산 교부금은 2008년보다 3757억원(84% 증가) 증가 되어 이미 전체 증액 분 2475억원 보다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이 증액됨. 또한, 경기도에 1434억원(76% 증가), 경남에 1125억원(61% 증가)이 2008년 보다 더 증액되는 등 일부 지자체에는 큰 폭의 부동산 교부세가 증액됨.

□ 반면 광주는 867억원(70% 감소), 전남은 947억원(42% 감소), 전북은 621억원(42% 감소), 충북은 334억원(29% 감소) 감액되는 등 수도권 및 경남만 큰 폭으로 증액되고 나머지 시도는 큰 폭으로 감소되었음.

□ 또한, 광역지자체는 총 1조원(141% 증가)이 증액된 반면 기초지자체는 총 7551억원(36% 감소)감소되어 풀뿌리 기초단체의 재정문제가 더욱 심각해 졌음.

□ 이정희 의원은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거래세 인하, 보유세 정상화라는 부동산세 원칙을 회복하기 위하여 종부세 세율을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으로 되돌리는 종부세 개정안을 발의함.

이정희 의원 상임위 정책 보고서 <각 지자체별 종부세 교부금 변동 조사 보고서>

발 간 일 | 2010. 3. 07 (총 17쪽)

발 행 인 | 이정희 의원

발    신 | 이정희 의원 02-784-1723 rsmtax@gmail.com 이상민 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