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최문순	moonsoon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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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문화부
발 신	국회의원 최문순(민주당)
문 의	이영환비서관(02-788-2586)
일 자	2010. 2. 5(금)
제 목	[토론회] 상식과 민주주의가 실종된 이명박 정부 문화행정

1. 오는 2월 9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아래와 같이 “상식과 민주주의가 실종된 이명박 정부 문화행정” 긴급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정헌 위원장 사태’,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사업 공모파행’, ‘예술인회관 건립 재개’, ‘국립극단 법인화’를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의 문화행정 파행 실태의 면면을 살펴보고, 문화행정 정상화 및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기획안 첨부

국 회 의 원   최 문 순

[이명박정부 문화정책 긴급토론회]

상식과 민주주의가 실종된 이명박정부 문화행정

<기획취지>

이명박 정부 3년, 문화예술계가 유인촌 장관의 비상식적이고 무원칙한 문화행정으로 초토화 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김정헌 위원장에 대해 ‘해임무효’ 및 ‘해임처분 효력정지’ 판결을 내렸으며, 문예기금 손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김정헌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로써 문화예술위원회는 사상초유의 한 지붕 두 위원장 체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영진위가 최근 실시한 독립영화전용관과 영상미디어센터의 사업자 선정이 조희문 위원장 배후세력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으나 근거있는 해명도, 관련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네마테크 사업도 곧 공모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문화부가 승인한 대한민국예술인회관 사업은 대표적인 문화예술계 특혜사업으로 과거 ‘국고 보조금 환수’ 조치된 바 있으며, 문화부에서 더 이상 ‘국고로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확인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이밖에도 국․공립예술기관 법인화가 국립극단을 시작으로 전면화 될 예정입니다. 수익성을 추구하는 법인화는 지금까지 국․공립 예술기관들이 추구해온 공공성을 위축시켜 일반 대중의 문화 향유권에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처럼 해를 거듭할수록 이명박 정부의 문화행정파행은 가속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적 권리가 실종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긴급토론회에서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문화행정파행 실태의 핵심쟁점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화행정 정상화의 방안과 문화정책의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 일시 : 2010년 2월 9일 화요일 13:30~15: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28호(제3간담회의실)

○ 사회 : 원용진 서강대 교수(문화연대 집행위원장)

○ 인사말: 김정헌(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최문순(민주당 국회의원)

○ 발제 : 이명박 정부의 문화행정파행과 잃어버린 문화민주주의

/ 이원재(문화연대 사무처장)

○ 토론

- 김정헌위원장 사태/ 김상철 (진보신당 문화담당 비상임연구원)

- 영진위 영화사업 공모파행/ 김명준(미디액트 소장)

- 시네마테크 공모제 전환문제/ 김성욱(서울아트시네마 프로그래머)

- 예술인회관 건립 재개/ 김 강(예술과 도시사회 연구소 연구원)

- 국립극단 법인화/ 이영호 (국립극단 예술단원 대표)

○ 주최 : 문화연대

○ 후원 : 민주당 최문순 의원실(784-4177)